최근 의료계 파업으로 병원 현장에서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정 갈등으로 학업과 수련을 중단했던 의대생·전공의들에게 복귀 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3만7천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의대생·전공의들에게 무책임하게 특례 조치를 허용하면 잘못된 선례가 된다”며 시작됐다. 청원인은 “응급실과 수술실 등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은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조직 이탈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고 복귀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현재 활동 중인 15만 명의 의사 중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한 이들에 대한 특혜가 없어도 의료 인력 수급은 3~4년 내 자연 회복될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7시 기준 3만7,8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2만 명)을 훌쩍 넘겼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의료계 복귀 방안 논의에서 국민 신뢰와 형평성을 어떻게 균형시킬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은 의료계 내부 갈등이 국민 여론을 자극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향후 복귀 정책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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