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증액 결의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토가 했다면 아태 동맹도 가능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릴 수 있다면, 아시아의 동맹국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한국,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주요 아태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된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힐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나토,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 합의

앞서 나토는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32개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3.5%는 핵심 국방 수요에, 1.5%는 인프라 보호, 사이버 방어, 방산 기반 강화 등 간접비용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약 2.32%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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