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핵심 공약을 담은 ‘메가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에게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휴가는 없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던지며 사실상 입법 전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24일,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로 향하는 도중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상원 의원들은 방에 갇혀서라도 이번 주 안에 반드시 합의하라. 하원은 그걸 이어받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끝날 때까지 휴가 없다”고 게시했다.

하원도 ‘대기 모드’…“7월 4일 이전 통과는 전통”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역시 당내 의원들에게 "독립기념일 전통은 존중하지만, 이번만큼은 법안이 우선"이라며 의회 일정 유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원은 당초 6월 28일(금)을 마지막으로 지역구 활동 기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상원이 법안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면 휴회 없이 계속 회의에 나설 전망이다.

'메가 법안' 주요 내용은?

이번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영구화

국방 및 국경보안 예산 확대

Medicaid(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SNAP(푸드스탬프) 삭감

팁·초과근무 수당 과세 완화

지방세 공제 상한(SALT) 조정

공화당은 이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

여론은 '비우호적'…공화당 내에서도 이견

비영리 보건재단 KFF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4%가 해당 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Medicaid 삭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화당 지지층 내에서도 Medicaid에 대한 호감도는 74%로 나타났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보험자 증가, 농촌 병원 운영 악화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주요 쟁점: SALT, SNAP, 농촌병원

SALT(지방세 공제): 상원은 하원의 $4만 공제 한도는 유지하되, 적용 소득 기준 조정을 추진 중이다. 하원의 일부 온건파는 해당 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5인의 SALT 코커스가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SNAP(푸드스탬프): 예산 절감 항목 중 하나였으나, 상원 자문위원의 판단으로 일부 조항이 예산조정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돼 수정이 불가피하다.

Medicaid 및 농촌 병원: 제공자 세율 조정에 따라 농촌 병원 재정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 미주리)은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이건 모의 UN이 아니다. 진짜다”고 강조했다.

전망: 이번 주 상원 표결 가능성…하원은 연기될 수도

현재 상원은 6월 28일(금) 혹은 29일(토)에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 수정안이 늦어질 경우, 하원의 최종 승인은 7월로 넘어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이번 주 안에 끝낸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안의 규모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할 때 극적 협상 타결 또는 표결 연기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