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고용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세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 실직 건설노동자에게 훈련수당 최대 48만 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설업 실직자에 대한 훈련수당 인상입니다. 정부는 직전 소득과 무관하게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지급액은 최대 월 48만 4천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1만 명 규모로, 최근 일자리를 잃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재취업과 생계지원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직급여 19만 명 확대…취업서비스도 보강

정부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 7천 명 늘려 총 179만 8천 명에게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인원을 5만 5천 명 증원해 총 36만 명까지 확대하며, 건설업 등 현안 업종별 특화 유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27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필수 보험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 폭염 대비, 소형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지원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도 지원됩니다. 이동식 에어컨이나 냉방장비 도입 비용의 70%를 정부가 보조하며, 전국 4,762개소가 수혜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 체불임금 대응,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

체불임금 문제 해결도 이번 추경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출을 확대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 근로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도 인하됩니다. 사업주는 기존 3.7%에서 2.7%, 근로자는 1.5%에서 1.0%로 낮춰집니다.

✍️ 마무리

이번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은 경기 둔화와 산업별 고용 위축에 따른 구조적 위기 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특히 현장 노동자와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정밀 타겟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순 재정 투입을 넘어 실효성 있는 복지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이런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취업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