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대규모 직접 지원이며,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이른 지급 시점은 2025년 7월로 예상되며, 전체 지급은 두 차례에 나누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1차 지급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되어 해당 지역 거주자는 최대 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 구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약 27만 3천 원, 지역가입자는 약 20만 9천 원을 초과할 경우 상위 10%로 분류되어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1차 지급 15만 원에 2차 지급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거주자까지 고려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7월 중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이미 선별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급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지급의 경우 소득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소득구간 책정, 사용기한, 사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쿠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사용기한은 약 4개월 내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부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전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이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체감 지원을 위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