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렸다. 총 20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불과 보름 만에 편성된 첫 추경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마련된 대규모 재정 투입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상위 10% 국민은 15만 원, 일반 국민 대다수는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결과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처나 방식에 따라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TF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사용 범위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을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투 트랙’ 전략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 13조2000억 원이 소비쿠폰 예산으로 배정되었으며,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채무조정까지 포함됐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장기 연체자 구제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별도 기구를 신설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113만 명이 이 조치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숙박·공연·영화 관람 할인쿠폰 배포,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 이로 인해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경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내수경제를 직접 자극하는 방식의 정책 도구다.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다만, 급격히 증가한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