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문금액이 1만 원 이하인 배달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소액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김밥 한 줄이나 우동 한 그릇 정도의 주문에도 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률이 40%를 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입점 업주들과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중간 합의

이번 정책은 배민 단독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 아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 중간 합의안입니다.

합의 내용에는 1만 원 이하 주문의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 외에도, 1만 원 초과 ~ 1만 5천 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가 체감하는 수수료 부담률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하는 할인 쿠폰 가운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가 직접 발행한 쿠폰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할인에도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 자영업자 생존율 개선 기대

배민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3,000억 원, 연간 최대 1,000억 원 수준의 업주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체계는 기존처럼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율 2~7.8%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외에도 입점 업주를 위한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시스템 개선, 서류 절차 간소화,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기능 추가 등 운영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 소비자에게는 편리함, 자영업자에게는 생존력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는 보다 부담 없이 소액 배달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주문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소액 배달도 수익이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점 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1인 가구 증가 시대에 맞는 실질적 혜택이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