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와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반대하지 않으며,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환관리와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 측면에서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외환시장 불안 요인? 스테이블코인의 그림자

이 총재는 먼저 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을 쉽게 하게 되고, 그 결과 국내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환정책과 통화주권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자칫 잘못 설계될 경우, 디지털 통화를 매개로 외화 유출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기반 발행이라고 해도 그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은행업의 변화? 지급결제 기능이 ‘비은행권’으로 넘어갈 수도

이창용 총재는 또 다른 핵심 이슈로 은행 산업 구조 변화를 꼽았습니다. 기존에는 지급결제 기능이 은행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왔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이 기능이 ‘테크 기반 비은행업자’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는 곧 은행의 수익 구조 약화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새로운 고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면, 기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CBDC와 연결되는 ‘예금토큰’ 실험도 시사

이 총재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으로 새 정부 조직 개편 이후를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테이블이 꾸려지면 한국은행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발행 방식에 따라 통화량 증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현재 실험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방식은 통화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델로,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한눈에 정리: 한국은행의 입장 요약

스테이블코인 자체 발행에는 반대하지 않음.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외환시장 교란 위험에 주의 필요.

지급결제 기능이 비은행권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업 구조 변화 예상.

정부 조직 개편 이후 금융당국과의 협의 예정.

CBDC 기반 예금토큰 실험 중… 통화량 영향 최소화 방식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