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각 인선을 통해 경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국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나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신설된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 지휘 조직으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검수완박’)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 학계에서는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의 첫 단추”**로 규정하고,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 실효성 없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기구로 재정비

그동안 경찰 내부를 견제할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만 있었을 뿐,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왔다. 새 정부는 이 기구를 정책 수립과 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실질화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다음 수순은?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영장청구권 이양 논의

이번 개혁의 흐름 속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구속영장 청구권의 일부 이양 등 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검찰 중심 권력구조의 해체와 권한 재배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통제장치 또한 병행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구조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찰 개혁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정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과 권력기관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거 비상계엄 당시의 경찰-계엄군 유착 정황 재조명, 국회 경비대의 조직 독립 등 역사 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함께 병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