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미국에서 비이민비자 발급에 '급행 요금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광 비자를 비롯해 유학생, 취업 목적 방문자 등이 ‘돈을 더 내면 빠르게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로, 일각에선 '공공 서비스의 상업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돈 내면 줄을 건너뛴다? “$1,000 급행요금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000(한화 약 136만 원)**을 추가로 내면 비자 인터뷰 일정을 빠르게 배정받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현재 비이민비자 신청 기본 수수료는 $185 수준으로, 급행료는 이를 5배 넘게 상회한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는 해당 급행 시스템이 2025년 12월부터 시범 도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 대법원도 “공공수수료는 원가 이상 못 받아”
하지만 이 같은 급행 수수료 제도는 법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비 이상의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제한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 내 법무팀도 이번 급행 요금제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반대 또는 법원의 제동에 직면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자 발급 수요는 계속 증가…정부 수익 확대 노림수?
2023 회계연도 기준, 미국은 1,040만 건의 비이민비자를 발급했고 이 중 590만 건이 관광비자였다. 여기에 급행 수수료가 부과되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국가 재정과 행정 속도 모두를 명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만, ‘유료 특권’이라는 반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공정성 논란: “비자는 돈 있는 사람 먼저 주겠다는 뜻”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현실적인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더라도, ‘돈을 내면 먼저 입국 자격을 얻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장기 체류 비자에도 적용된다면, 비자 대기 시간 문제를 재정 능력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도 이민 제한 및 비용 인상 정책을 다수 시행해, 반이민 정책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요약: 비자도 VIP 시대?
미국이 비자 시스템에 ‘급행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글로벌 불평등’, ‘정책 윤리’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