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메디케이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이 최근 통과된 공화당의 예산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 조항을 두고,
“4.8백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되는 건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라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NBC ‘Meet the Press’에 출연한 존슨 의장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성인들이 월 80시간의 근로·자원봉사 요건을 충족 못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 법안 주요 내용 요약
✅ 메디케이드 수급자 대상 근로 요건 도입
(월 80시간의 근로, 직업훈련, 혹은 자원봉사 참여 의무)
✅ 주소 확인 및 자격 확인 강화
✅ 신규 서류 제출 요구 확대
🔥 “가난한 사람들 내쫓기”…민주당·일부 공화당 강력 반발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실질적인 **근로 장려책이 아니라, 복지 수급자를 쫓아내기 위한 ‘보고 요건 함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당내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조시 하울리(공화, 미주리): “정치적으로 자살행위다.”
🗨️ 랜드 폴(공화, 켄터키): “세금 관련 조정에만 집중했어야 했다.”
🏛️ 다음 단계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심의 대기 중이며, 마이크 존슨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마무리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닌, 저소득층 복지 철학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복지는 권리다"는 입장이 맞서며, 메디케이드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 전반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