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IMF도, 코로나19도 넘은 최악의 위기”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긴급지원과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할 총 110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는 단연코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꼽혔다.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 임박… 생존 위한 국가 개입 절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은 자영업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기”라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초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했고, 연체율은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멈출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과제는 어떻게 구성됐나?

이날 발표된 정책은 ▲지원 및 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핵심과제 25개,

분야별 세부과제 90개 이상으로 집대성되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정책자문위원장)는 "전국 1,15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바라는 1순위 정책은?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2%가 "긴급 지원금 지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택했으며,

채무조정과 희망통장 등 금융지원 확대(45.5%),

전기·수도요금 부담 완화(38.8%)가 뒤를 이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67.2%),
조직 차원에서는 전담 차관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65.6%)에 대한 기대가 컸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세금 부담 완화(68.3%),

최저임금 제도 개편(59.6%),

폐업·재창업자 지원 확대,

인력안정 제도 마련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63.3%)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대’(61.6%)는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아 주목받았다.

“정치권, 소상공인 현실 외면” 응답자 68.6%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9%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1%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연합회, 정책 제안서 각 대선 캠프에 전달 예정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된 정책과제를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소상공인 투표 독려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공약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소상공인 생존의 갈림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