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부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정가와 경제계에 뜨거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해당 발표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국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이 같은 공약은 그가 재집권을 노리고 추진 중인 2025 경제 재편 플랜의 핵심 축으로, 자산시장과 조세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SNS·커뮤니티서 “부자 감세냐, 경제 부양책이냐” 격론
이번 발표 이후 트위터(X)와 페이스북, 미국 내 경제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에 대한 반응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감세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한다”며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진보 성향 인사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는 부자 감세의 전형적인 시도이며, 국가 재정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 경제 전문가들 “세수 감소 우려…금융시장 불안 요인 될 수도”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자본이득세 폐지가 투자 촉진 및 경기부양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 감소는 연방정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불평등 심화와 시장 불안정성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본이득세가 고소득층에게 주요 세금 항목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유층에 대한 혜택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 대선 전략 vs 실질 정책…트럼프 경제 구상의 향방은?
이번 발표는 트럼프의 2024 대선 재도전을 앞둔 대표적인 경제 어젠다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그가 이번 자본이득세 폐지 공약을 통해 **“세금 없는 투자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부동산·주식 자산가 및 기업가들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 의회와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며 이 정책이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글로벌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평가받는다.
📌 자본이득세란?
주식·부동산 등 자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차익(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됨. 부유층에 대한 과세 수단으로 사용돼 왔으며, 폐지 시 고소득층 감세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