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로, 10년간 유지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엄격히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 단말기 지원금 자유화…판매점 자율성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의 폐지를 앞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점은 보조금 규모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더 다양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단, 지원금 제공 조건(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이 같은 경우, 나이, 거주지,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보조금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고령층·장애인 대상 한시적 혜택은 예외

정부는 디지털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혜택은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어버이날 전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금 제공, 장애인의 날 기념 혜택 강화 등은 정책적 배려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 지원금 조건 투명화…계약서 명시 의무

지원금 자유화에 따라 계약서에는 보조금의 재원, 지급 규모, 조건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공동주택 통신 계약에도 규제 강화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통신 계약의 공정성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통신사가 아파트 관리주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입주민의 통신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정부 관계자 발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10년 만의 큰 전환점이며,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보조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요약하자면, 소비자는 더 큰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되며, 사업자는 자율성을 가지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조금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