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소송에서 결국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FTC는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했다며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FTC 지도부가 마무리 지은 것으로, 미국 내 디지털 구독 규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합의 규모와 보상 방식

· 총 합의액: 25억 달러(약 3조 4천억 원)

· 10억 달러는 민사 벌금

· 15억 달러는 약 3,500만 명 고객에게 환급

· 균등 배분 시 1인당 약 43달러(약 6만 원) 환급 예상

FTC는 이번 합의가 “기만적 구독 서비스에 대한 사상 최대 제재”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 논란의 핵심

1. 가입 유도 방식

→ 무료 배송, 할인 등을 앞세운 “프라임 체험” 버튼을 전면 배치

→ 반면 “거절 버튼”은 의도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설계

2. 탈퇴 절차의 불합리성

→ FTC는 아마존의 해지 과정을 “호메로스식 대장정(Homeric Odyssey)”에 비유

→ 다단계 클릭, 반복 확인 창, 고객센터 유도 등 과도한 장벽 지적

■ 아마존의 수용 조치

· 명확한 ‘가입 거절’ 버튼 신설

·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와 동일한 경로에서, 간단하고 비용·시간 부담 없이” 가능하게 수정

· 독립적 제3자 모니터링 기관 지정 → 합의 이행 및 환급 진행 관리

■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

1. 구독경제 모델의 투명성 강화 요구

· 넷플릭스, 애플 등 구독 서비스 전반에 규제 강화 가능성

· 소비자는 “구독 편의성 + 해지 권리 보장”이라는 이중 요구를 관철시킨 사례

2.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신호탄

· 아마존은 2024년 매출 6380억 달러, 순이익 592억 달러로 압도적 규모

· 그러나 소비자 권익 침해에는 초대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선례 마련

3. 한국 시장과의 연결 고리

· 한국에서도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 다크패턴 논란이 확산 중

· 이번 사건은 국내 입법·규제기관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결론

아마존은 단기적으로는 25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규제환경 적응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구독경제의 미래는 투명성”이라는 교훈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