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수가 3년 연속 목표치를 밑돌며 총 결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마다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계산하는 **‘세수 재추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간 100조원 가까이 덜 걷혀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조5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합치면 세수 결손액이 99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10조3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결손이 더 커졌다.
■ 환율 변수·부가세·관세 직격탄
세수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 변동이었다. 원화 강세로 수입부가세와 관세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다.
· 부가세: 당초 87조6000억원 전망 → 최종 80조9000억원
· 관세: 8조4000억원 전망 → 7조4000억원
법인세도 문제다. 기업 실적 부진과 세율 정책 변화로
2차 추경 기준 83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구조적 취약점: 법인세 의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평균(23.9%)보다 높다.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존도가 큰 탓에 기업 영업이익 변동 → 세수 급변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세수 결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정부 대응과 한계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수 구조 다변화와 안정화 없는 단순 재추계는 땜질 처방”이라며, 소비세·환경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과 중장기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