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이민 단속 정책과 외국 기업의 숙련 기술 인력 수급 현실이 충돌한 사례로,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입장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국토안보부(DHS)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외국 기업 근로자들의 체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중.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외국 기업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환영.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이러한 인재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동시에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도 기대하며, 현지 근로자와 외국 인력이 함께 훈련·협력하는 모델을 강조.
▲제도적 모순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초강경 이민 정책을 유지해 기업들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투자 장려 vs. 이민 제한이라는 정책적 모순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논의 및 대안 제시
한미경제연구소(KEI): 한국 국적자를 위한 전문직 비자 신설 필요성 제기.
비자 제도 개선: 기존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요구됨.
트럼프 대통령 발언: “외국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신속히 데려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를 SNS를 통해 직접 표명.
▲현재 진행 상황
한미 당국은 구금된 근로자들의 귀국 지원 방안(전세기·버스 이송 등)을 조율 중.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ICE 구금시설 앞에서 “최대한 빠른 귀국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힘.
이번 사태는 미국의 보호무역·고율관세 전략과 초강경 이민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한 제도적 충돌입니다. 백악관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여전히 미국 내 근로자 우선 고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외국 기업·근로자의 미국 진출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