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는 기업이 이달 16일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제한업종으로 묶였던 규제가 7년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 기업의 나스닥 상장 등으로 산업 위상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투명성이 강화된 점도 고려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혁신 산업을 사행산업 등과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며,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보안기술 등 딥테크 분야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발언: “서민금융 금리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햇살론 등 상품 금리가 약 15% 수준임을 지적하며 “경제성장률이 1%대인데, 서민에게 15% 이자로 대출한다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독점적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대고객 금리 혜택의 일부를 전환해 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소매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추 등 주요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지역·판매처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십 년간 고착화된 공영도매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편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민생 대책: 추석 물가 안정 및 소비 진작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21개 성수품 17만 톤 이상 공급, 전통시장 최대 50% 할인 지원, 국가 단위 대규모 할인행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민생 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종합 평가

이번 국무회의는 ▲가상자산 기업 벤처 인정 ▲서민금융 이자 부담 완화 ▲농산물 유통 개혁 ▲추석 민생 안정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민과 농민을 위한 금융·유통 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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