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고, 두 기관을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통제 강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긴급 간담회, 직원들 “탄식과 분노”
8일 오후,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 개편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확정됐다”고 답하며 사실상 기정사실화를 알렸다. 이에 현장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일부 직원들은 “처우가 금융권 최하위 수준인데, 공공기관 지정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고, 서서 참여하는 직원들까지 몰려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다. 간담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거에도 논란…2007년 지정 후 해제
금감원은 이미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훼손 논란으로 2년 만에 지정이 해제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경영진의 대응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전망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감독 기능을 분리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통제 강화, 처우 악화, 인력 재배치 혼란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노조와 별도로 구성될 비대위의 대응 여부에 따라 향후 금감원과 정부 간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