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아동수당 확충 등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고, 동시에 AI·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투자에도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6천억원에서 35조3천억원으로 19% 이상 늘어난다. 인공지능(AI) 로봇과 자동차 등 신산업에는 4천862억원이 신규 투입되며, GPU 1만5천장 구매에 2조원이 배정됐다. AI 인력 양성 예산도 7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RE100 산업단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4조2천억원이 투입되고, 신재생에너지 융자·보조사업 예산은 9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과 복지 예산도 강화됐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1조1천500억원으로 책정돼 내년 총 24조원 규모의 발행이 예정됐다. 아동수당은 만 08세에서 09세로 확대되며 지급 대상은 264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해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 지역화폐로 수령하면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됐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농식품바우처는 청년가구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주4.5일제를 도입할 경우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와 현금성 지원의 효과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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