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하면서, 그동안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었던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법원의 판단: IEEPA는 관세 근거 아냐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이 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핵심 논리: IEEPA는 적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경제 비상조치’에 활용되는 법이지,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직접 위임한 법률이 아니라는 것.

· 재판부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 관세권’을 부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반발과 상고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관세가 철회되면 미국은 무역적자와 불공정 장벽에 다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 역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 14일까지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어떤 관세가 문제인가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중심이다.

· 2월: 펜타닐 유입 차단 명목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관세 부과

· 4월: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관세 발표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왜 중요한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과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라는 헌법적 문제를 건드린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항소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대폭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뒤집히면, 행정부의 무역정책 자율권이 크게 강화된다.

▲ 전망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미국 내 법적 논쟁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와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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