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시장에는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당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훨씬 더 강력한 규제 카드가 준비돼 있다는 것이다.

📌 추가 규제 1순위는 'DSR 적용 범위 확대'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금융은 주거 안정 성격을 고려해 DSR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느슨한 잣대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들 대출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부추긴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커졌다.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조장하고, 정책대출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쓰면서 차주의 상환 부담을 과소평가해온 문제가 지적된다.

DSR 규제는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이 포함되면 투자 수요와 대출 증가세를 동시에 억누르는 효과가 예상된다.

📌 LTV 추가 인하 시나리오도 거론

또 하나의 카드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축소가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지역 LTV가 40%까지 낮아졌던 전례가 있다. 현재는 규제지역 LTV가 50%인데, 이를 다시 40% 이하로 되돌리는 시나리오가 시장에서 언급된다.

비규제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 기준으로 수도권 비규제지역 LTV가 70%인데, 이를 60% 이하로 조정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도 80%에서 70%로 낮아진 전례가 있어, 추가 인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 '전방위 규제'가 현실화되나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이 번지며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6·27 규제는 6억원 이상 주담대에 고강도 DSR 규제를 적용해 ‘고가주택 수요’를 조이는 카드였다. 대통령이 이를 "맛보기"라고 규정한 건 추가 조치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재조정해 대출 여력을 전반적으로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세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 시장 우려: "서민·청년층 접근성 위축"

하지만 규제가 강해질수록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계층만 주택 구매가 가능해지고, 청년층·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청년·서민층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로서는 시장 안정과 주거 기회 보장을 동시에 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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