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입법 과제를 둘러싼 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 순간’에 담긴 예상치 못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환경 업계는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인까지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법안은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예산·정책 패키지로, 주말 사이 발표된 새로운 평가에서는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약 3.3조 달러나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런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 청정에너지 지원 급제동…화석연료 혜택 확대

논란의 핵심은 에너지 조항이다. 상원에서의 최종 수정 과정에서 기존 계획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종료 시기를 앞당기고,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는 새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히 석탄을 ‘국가 제조 지원 크레딧’ 대상 핵심 광물로 지정하는 등 석탄 산업을 대놓고 밀어주는 정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린 석탄을 할 거다”라며 공개적으로 이를 강조했으며, 태양광 발전소를 “지옥처럼 흉물스럽다”고까지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친환경 업계는 격렬히 반발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SNS에서 “완전히 시대착오적이고 파괴적인 법안”이라며 “미래 산업을 망치면서 과거 산업에 보조금을 퍼준다”고 비난했다. 미국 청정전력협회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존 투자까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민 부담도 논란…전기요금 상승 우려

청정에너지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화석연료 중심의 지원책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친환경 발전을 위축시키면 2029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전기료가 두 자릿수 비율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브라이언 샤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을 죽이면서 미국은 전기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 부채 폭증 우려에도 “통과 총력”

재정적 측면도 문제다. 의회예산국(CBO)은 수정된 상원안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부채를 3.3조 달러가량 늘릴 것이라 밝혔다. 이자 비용까지 합치면 4조 달러 이상이 될 거란 예측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자신의 메시지에서 “재정적자는 신경쓰지 말라”고 독려했다. “나도 비용을 줄이고 싶지만 재선이 우선”이라며 의원들에게 신속 통과를 주문한 것이다.

✅ 정치적 전망: 통과 여부 불투명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전 합의보다 예산이 너무 불어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재정적자 문제에 민감한 하원 자유주의 코커스(Freedom Caucus)가 사실상 ‘거부권’을 쥔 상태다.

✅ 한 문장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빅 빌’이 막판 수정으로 화석연료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청정에너지 업계의 반발과 국민부담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막대한 국가부채까지 안고 강행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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