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소득 상위 10%’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또다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겨냥한 ‘역차별’ 문제는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7만원을 조금 넘으면 상위 10%로 분류된다. 이 선을 넘으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곧바로 ‘실질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나눠 벌지만, 건강보험료는 각각 부과되기에 합산 시 소득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기 쉽다. 반면 고액의 자산을 가진 외벌이 가구는 급여만 낮으면 낮은 건보료 덕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같은 갈등이 터졌다. 맞벌이 가구가 지원금에서 빠지고, 외벌이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부랴부랴 특례 기준을 도입해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그마저도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진 못했다.

이번 소비 쿠폰 정책에서도 이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특례 적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원 대상을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90%를 주겠다’던 방침이 95% 이상으로 사실상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를 소득판별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행정의 현실은 이해하지만, 가구 구성과 소득구조가 다변화된 오늘날에는 매우 거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층, 고령층, 맞벌이 부부의 생애주기적 소득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지급 대상자 산정과 절차를 논의 중이다. 당국자는 “지난 경험을 감안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 여지를 시사했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은 단순히 한시적 지원금의 문제를 넘어 **“복지 행정이 얼마나 섬세해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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