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을 맞아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총 46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도 기존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축산자조금과 유통업체가 협력하는 한우, 수입 쇠고기 할인 행사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며, 일부 품목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수산물의 경우,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8월 10일까지 매달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 오징어, 명태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이 중심이 되며, 할인율은 최대 50%에 달한다. 또, 수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는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 일부 식자재의 수입에 적용되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확대 연장하기로 했다. 고등어는 1만 톤을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은 기존 4천 톤에서 1만 톤으로 수입량을 대폭 늘린다. 식품 원료 4종에 대해서도 기존 6월 말로 예정돼 있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배추와 무, 사과, 배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물량이 방출된다. 배추와 무는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된 3만 톤 규모로 추석 이전까지 시장에 공급되며, 사과와 배는 각각 2,500톤씩 출하된다. 수산물은 기존 비축량보다 1,000톤 늘어난 6,240톤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방출되며, 수입산 갈치에 대해서도 비축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계란 유통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던 산지 가격 제도는 폐지되며,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가격을 조사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과도한 가격 인상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계란 가격도 최대 30개입 기준으로 1,000원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을 위한 저리 정책 자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관련 예산 200억 원을 반영해 국산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교체 지원 예산 144억 원과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 예산 60억 원도 새롭게 편성돼 시설 투자도 동시에 추진된다.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한 유통 지원도 병행된다. 공공배달앱 이용 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에서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에 집중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