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선별 복지'와 결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존엄'을 기치로 내건 **'기본사회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복지의 대상은 더 이상 ‘약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확장됩니다.
🔄 복지 패러다임, ‘약자 중심’에서 ‘국민 전체’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지는 체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기존의 사각지대 중심 접근법에서 보편적 생존권 보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구조적 복지 누락을 막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핵심 변화 ① 기초생활 보장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완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 지원 강화
👨👩👧 한부모·청소년 부모도 포함한 가족 중심 복지 확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시 소득기준 폐지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단계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 신설 등 보호체계 정비
🏫 온종일 돌봄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
오전 7시 30분~오후 8시까지 운영
돌봄 교사 교실당 2명 배치
학교 유휴공간 리모델링 →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 윤 정부의 '늘봄학교'와 비교해 운영의 안정성·보편성 보완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노인·장애인까지 확장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 제공
지자체 돌봄 전담부서 설치
중증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 확대
💰 핵심 변화 ② 연금 개혁 방향: 재정 안정 → 소득 보장
출산·군복무 연금가입 인정(크레디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공적화 추진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국민연금 수령 감액 제도 개선
→ 민간 중심 퇴직연금 체계를 공적기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 전문가 지적: ‘기본사회’ 방향성은 좋지만, 구체성은 부족
“온동네 초등돌봄 등은 기존 정책의 변형일 뿐, 독창성 아쉬움”
“연금 구조 재설계 언급은 있으나 실행 전략은 모호”
“청년층 연금 불신 해소에 대한 적극적 메시지 부족”
✍️ 정리: '기본사회'는 시작일 뿐, 구체 실행력이 관건
이재명 정부는 보편 복지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 설계에 대한 정밀한 설득과 세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괄적 복지 철학을 넘어서 구체적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설계와 국회 입법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