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재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본격적인 통상협상이 시작됐다. 오는 7월 8일,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전면 면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기간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자회담을 갖고, 협의체 구성과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 2차 기술협의 조만간 개최…핵심 6개 분야로 구체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2차 기술협의에서는 한미 간 갈등을 빚어온 6개 분야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균형무역 (Trade Balance)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디지털 교역 (Digital Trade)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상업적 고려사항 (Commercial Considerations)

한국은 이 자리에서 품목별 관세뿐 아니라 상호관세 전체의 면제를 정식 요청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면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 부처가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7월 '패키지 딜' 목표…美와 실무·고위급 협상 연쇄 진행 중

이번 회담은 단일 회의가 아닌 지속적 협의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지난달 24일 첫 통상협의에서 양측은 “7월 8일 이전까지 협상 패키지를 완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후 산업부는 미국 측과 고위급, 실무진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5월 14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 실무 협상

5월 15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그리어 대표 면담 (1시간 진행)

5월 16일: 안덕근 장관-그리어 대표 양자회담

📉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한국 산업계에 미칠 파장

이번 협의는 단순한 수출입 이슈를 넘어 디지털 무역과 안보 문제까지 아우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 통상정책 결정의 핵심 키워드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의 결과가 한미 경제 협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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