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한 복구비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이른바 ‘자연재해 실질보상 체계’에 한발 다가섰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제기한 현실적 보상 요구가 반영되면서,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 틀을 탈피한 사례로 평가된다.

🍎 과수농가에 실질적 구제…사과 1ha 피해 시 3,563만 원까지 지원

기존에는 사과밭 1헥타르가 전소되더라도 보상금은 8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종자·묘목 재배용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되고, 주요 과수 품목(사과, 체리, 복숭아, 단감, 배, 마늘)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과농가의 경우, 피해 1ha당 3,500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 농기계·시설 보상도 확대…“11종에서 38종까지”

농업시설 및 농기계 부문도 지원 폭이 크게 넓어졌다.

농기계 보조율: 35% → 50%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보조율: 35% → 45%

지원 기종 확대: 11종 → 38종

이는 단순히 ‘긴급 구호’ 수준이 아니라, 중장기적 재건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조정으로 보인다.

👨‍🌾 생계비도 현실 반영…“과수농가 최대 11개월분 지급”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기존 1개월분 생계비 외에 품목별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과수 피해: 최대 11개월분

채소 및 축산 피해: 최대 5개월분

일반작물: 최대 2개월분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총 1,446만 원까지 생계지원금 수령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 정책 추진의 배경: 지역 의견이 정부를 움직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북도의 강력한 요청과 지속적인 중앙부처 설득 활동을 통해 실현됐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행안부·농식품부·국회 등과의 실시간 협의와 건의를 이어갔고, 그 결과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24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외에도 자체 지방비 138억 원을 투입해 피해 지역 임대농기계 구매 등을 긴급 지원 중이다.

🗨 전문가 평가: “지속 가능한 재난보상 모델의 전환점”

농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과거 사후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계 회복과 재건 기반을 동시 고려한 복합형 보상체계”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