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한 정황이 있는 사례들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총 70건의 이상 거래가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양도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시세보다 30% 낮게 매매… ‘편법 증여’로 의심

서울시에 따르면, 한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1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약 30%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거래가 신고되었으며,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가격은 증여세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동산 중개 절차가 개입된 흔적도 함께 포착돼, 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국토부 합동조사 결과: 의심 사례 총 70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각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내 공인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70건의 부동산시장 교란 의심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 편법 증여 : 11건

· 차입금 과다 : 28건

· 허위신고 : 1건

· 기타 : 30건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 및 중개인을 대상으로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거래 내용 간의 차이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예정

의심 거래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세금 추징 또는 형사 고발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시장 흐름 비정상 감지 시, 신속 대응”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거래 건수 및 가격 추이, 거래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장에 비정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전문가 의견

부동산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 간 거래가 이뤄졌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칫 탈세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번처럼 지자체가 직접 거래 행태를 조사하고 국세청과 협력하는 방식은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