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보호를 둘러싼 미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닌,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가 타깃입니다.

📱 "페이스북이 문제라고요? 진짜 책임은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최근 저커버그는 워싱턴 DC 전역에 광고를 집행하며 “아동 보호의 핵심은 소셜미디어 앱 자체가 아니라, 그 앱을 다운로드받게 만드는 앱스토어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를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이 앱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원스톱으로 자녀의 연령을 인증하고 앱 설치를 승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앱스토어입니다.” – 메타 공식 성명

🧠 KOSA 법안 무산 이후, 저커버그는 전략을 바꿨다

작년, 미 상원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를 통과시켰고, 이는 메타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디자인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메타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메타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공화당과의 관계 회복, 앱스토어 책임 전가, 그리고 부모 중심의 프레임 전환이 그것입니다.

🤝 적에서 우군으로? 저커버그의 ‘부모 껴안기’ 전략

그간 메타를 강력히 비판해온 부모 단체들이 ‘연령 확인법’이라는 공통 의제에서 메타와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유타주는 미국 최초로 앱스토어에 사용자 연령 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며, 14개 주가 이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타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인증 필수

모든 앱 다운로드 시 부모 동의 필요

앱 업데이트 시 부모에게 알림

법 위반 시 부모가 앱스토어를 상대로 소송 가능

🍎 애플과 구글의 반응은?

애플: “책임은 앱이 져야 한다. 마치 쇼핑몰이 아닌 매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처럼.”

구글: “일괄 연령 확인보다 위험 앱에만 연령 신호를 공유하자.”

양사 모두 연령 확인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법적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치적 계산도 한몫

저커버그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트럼프의 라이브러리 설립을 위해 2,500만 달러 기부

트럼프 취임식 자금에도 100만 달러 후원

워싱턴 D.C.에 새 저택 매입, 정치권과 거리 좁히기

이러한 행보는 반독점 소송, 콘텐츠 규제, 플랫폼 책임 이슈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저커버그가 주장하는 연령 확인 외에도, 부모들은 여전히 KOSA와 같은 플랫폼 직접 규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접근, 부모 동의 우회 등 ‘구멍’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법상 미성년자의 동의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앱스토어에서 아이들에게 데이터 수집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 메타 비판 측 변호사 조엘 테이어

📌 정리: 빅테크, 부모, 정치의 삼각 관계

메타: 규제 회피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앱스토어 책임 강조

애플/구글: 개별 앱 책임론 주장, 광범위한 의무화는 반대

부모 단체: 플랫폼 직접 규제를 원하지만, 앱스토어 연령 확인도 지지

정치권: 표현의 자유와 책임 소재 사이에서 균형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