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은행 창구가 다시 열리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왔던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가 내년 취급분을 전제로 신규 접수를 재개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 “전면 완화” 아닌, 시점 조절에 가깝다

이번 조치는 대출 규제의 방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취급 시점을 조정한 선택적 완화에 가깝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은 올해 물량을 차단하는 대신 내년 수요를 미리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지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 실행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구조다. 이는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대기 중인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 은행마다 다른 ‘조이기 방식’

은행권 전체를 보면 분위기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을 차단했고

다른 은행은 영업점별 월 한도를 설정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같은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표 아래에서도, 각 은행이 선택한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는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 지역별 수요, 연말 실적 부담이 다르기 때문이다.

▲ 실수요자 중심 전략의 신호

이번 창구 재개를 두고 업계에서는 “투자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오히려 내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영업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보증기관을 통한 담보 구조를 활용한 점은,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분별한 대출 확대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영업 재개에 가깝다는 의미다.

▲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이번 조치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 대출 실행은 내년 이후
✔ 총량 규제 기조는 유지
✔ 금리 수준도 여전히 부담

이 세 가지 조건을 감안하면, 시장 전반에 강한 반등 신호를 주기보다는 관망 심리를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완화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

주담대 창구 재개는 종종 정책 전환의 신호로 과대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오히려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얼마나 세밀한 조정 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보여준다.

은행들은 이제

막을 것인가, 풀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누구에게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흐름은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 점진적·선별적 조정이라는 키워드로 읽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