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하며 고용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역·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같은 날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도 농업 구조 개편, 세무조사 제도 혁신 등의 정책 방향이 함께 발표됐다.

■ 청년 근속 장려금 최대 720만 원…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층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72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역 청년 유출 완화,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구직자와 기업 간 기회 불균형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안전·기술 여건 개선을 위해 ‘일터지킴이’ 100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확대해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개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해 재해를 줄이는 구조적 개선에 나선다.

■ 임금 격차·체불 문제 개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목표

정부는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반복적·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기업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해 재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별 교육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AI 상담 시스템을 활용한 노동서비스 혁신도 추진된다.

■ 농식품부 “식량안보부터 농협 개혁까지”…농지법 완화도 논의

같은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12개 핵심 과제와 3개의 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중점 과제에는 ▲식량안보 강화 ▲농가소득 안정 ▲농업 인력 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최근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정부는 농협의 운영 투명성과 농민 중심 조직으로의 재정비를 핵심 개혁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지법 규제 개편과, 태양광 발전을 농업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촌 소득 기반 강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 세무조사 “기업이 시기 선택”…국세청, 조사 제도 대폭 손질

국세청의 보고 중 가장 눈길을 끈 내용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이다.
현재 기업은 세무조사 통지 이후 천재지변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지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결산, 주주총회, 주요 사업 일정과 조사가 겹쳐 경영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제도는 기업이 통지 이후 최대 3개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농업·조세 개혁 한날 발표…정책 패키지의 의미

이번 3개 부처의 업무보고는

· 청년 고용정책,

· 농업 구조 개선,

· 조세 행정 개편
이 한날에 제시되며,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지원, 농지 활용도 제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여러 정책은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라는 점에서 향후 집행 속도와 구체적 추진 계획에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