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도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각종 규제에 막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국 내 첨단산업 관련 규제는 일본·대만보다 강도가 높은 항목이 절반에 달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규제, 절반 이상이 경쟁국보다 강력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글로벌 첨단산업 규제 및 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운영되는 34개 첨단산업 규제 가운데 17개가 일본이나 대만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프라 인허가부터 환경평가까지 '덩어리 규제'

용인 클러스터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입지 제한, 환경영향평가, 주민보상, 토지수용, 지자체별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규제가 겹치면서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 범위가 불명확해 협의가 길어지고,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인허가 절차: 도로·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각 지자체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 반면 대만은 중앙부처가 일괄 승인 체계를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개선 필요성 제기

보고서는 대만 사례처럼 인허가 권한을 중앙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행정 반복을 줄이고, 환경평가 항목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추가 요구’로 인한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역시 “첨단산업단지 추진은 속도가 경쟁력”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인프라 인허가 체계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요약하면, 한국은 첨단산업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규제 중첩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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