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그는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통해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 혁신,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해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합리적인 조율”이 원칙이라며 일방적 축소나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추진이 늦어지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산업 겨냥한 규제 개혁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규제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발 앞서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AI 학습 활용 ▲자율주행·로봇 기술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친다”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과감히 결단하겠다고 했다.

▲처벌 위주 규제 손질 예고

이 대통령은 형벌 중심 규제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몇 년씩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도 결국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며, 미국처럼 과징금을 통한 실효적 제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인의 배임죄 적용에 대해서도 “투자 결정 과정에서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기업·투자환경 개선 의지

이 대통령은 “한국은 투자 실패 시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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