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50조 원대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 11개 분야에 집중 투자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100조 원, 대출 50조 원으로 구성되며, 총 11개 핵심 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 AI 30조 원

· 반도체 20조 9천억 원

· 모빌리티 15조 4천억 원

· 바이오·백신 11조 6천억 원

· 이차전지 7조 9천억 원

· 항공우주·방산 3조 6천억 원

· 수소·연료전지 3조 1천억 원

· 원자력·핵융합 2조 7천억 원

· 디스플레이 2조 6천억 원

· 로봇 2조 1천억 원

특히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4개 분야에만 절반 이상인 78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 투자 구조와 특징

펀드는 △직접 지분 투자 1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간접 투자 35조 원 △초저리 대출 50조 원으로 운용된다. 대출보다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에 자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인프라 분야에 50조 원이 배정돼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에 활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국고채 수준인 연 2%대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춘 지원도 진행된다. 경남은 방산, 호남은 AI 데이터센터, 경북은 이차전지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에 자금이 집중된다.

■ 민간 자금 유치가 관건

총 150조 원 중 절반인 75조 원은 민간 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 연기금,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후순위 정부 출자로 손실 보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역대 관제펀드가 낮은 수익률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간 자금 모집에는 여전히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 향후 일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12월 초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15대 선도 프로젝트 로드맵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51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술 주도형 경제 전환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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