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8000명에 달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은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청년층 고용 부진이 구조적인 위기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고용률 역시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45.1%에 머물렀다. 반면 60세 이상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해, 세대 간 노동시장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원인: 공채 축소·경력직 선호

고용노동부는 저성장 국면과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상반기 채용공고의 82%가 경력직 중심이었고, 신입 채용 비중은 3%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 : 범정부 차원 DB 구축, 연간 약 15만 명 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 현행 월 50만 원 → 내년부터 60만 원, 추후 단계적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주4.5일제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근속 인센티브 확대

·지역 지원 강화 :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지원 근거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출 수는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기 지원책보다,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결국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취업 지원금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기업 문화 개선·지역 불균형 해소 등 다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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