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제도 시행 10년간 현장에서의 경험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짧은 근무시간을 이유로 보수·수당·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근무시간이 기관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잦아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정성혜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77.7%, 중앙행정기관의 60.4%, 당사자 92.1%가 제도 폐지를 원한다”며 “3,500여 명에 달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전일제로 전환하고, 단축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제도를 통해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차별과 혼란만 남겼다”며 “정부와 국회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을 향한 정치권의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전일제와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차별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제도 정리를 주장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급여·승진·복지 전반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반드시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땜질이 아니라 본 제도의 폐지와 전일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해식 민주당 의원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근무시간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폐지 이후 후속 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노조의 폐지 요구와 국회의원들의 동조 발언이 제도 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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