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민 여론은 절반가량이 현행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 원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반면 “10억 원으로 변경”을 지지한 비율은 27%였고, 나머지 26%는 잘 모르겠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특히 주식을 실제 보유한 응답자 그룹에서는 64%가 현행 유지, 26%가 변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돼 투자자일수록 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시장에 미칠 영향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영향 40%

·긍정적 영향 20%

영향 없음 16%
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즉,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세법 변경이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 정치적 공방도 가열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기준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당정 간 조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코스피 5000 달성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전망도 함께 조사됐다. 결과는

·불가능할 것 50%

·가능하다 27%
로 나타나 국민 다수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 조사 개요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2025년 9월 2~4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방식: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2.1%

👉 이번 결과는 세법 개정 방향이 단순한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국내 투자심리와 증시 활성화 전략에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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