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원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선다. 고급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현금 자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악의적 체납자’부터,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이들까지 실태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현장 조사 강화
국세청 조사 결과, 일부 체납자들은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롤스로이스와 벤츠 등 고가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하고, 집 안 금고에 수억 원의 현금과 귀금속을 쌓아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고의적·상습적 체납에 대해 압류, 현장 수색, 추징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 중심
반대로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는 등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 상태에 놓인 소액 납세자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 연계 및 재기 지원을 우선시해, 단순히 추징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체계 구축
현재 전체 체납액은 11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난 상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향후 3년간 모든 체납자 가구를 최소 한 차례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만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대규모 현장조사 인력을 확보한다.
▲“재기는 돕고,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징”
정부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연계된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강조했다. 이는 납세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건전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