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5%를 넘긴 가운데, 2차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도 논의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기준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선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본 잣대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추가 장치 마련을 검토한다.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특례 검토:

1인 가구 → 동일 소득 대비 건보료가 높아 역차별 완화

맞벌이 가구 → 소득은 같아도 개별 직장가입으로 건보료 총액이 커지는 문제 보완

▲2021년 상생지원금 참고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당시에도 기본은 건강보험료 기준이었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약 88%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남은 과제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한계는 존재했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일용직·기간제 근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소득 변동이 큰 가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령자나 은퇴자의 자산·소득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소득 상위 10%를 완벽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며 “금융소득 기준은 은퇴자의 불만을 살 수 있고, 건강보험료 역시 집값 상승으로 높아진 노인 가구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 90%에 지급되는 10만 원을 위해 얼마만큼의 행정 비용을 투입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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