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가는 미국산 장비 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허가 없이 공급이 가능했던 ‘포괄허가(Verified End User·VEU)’ 제도를 폐지하고, 건별 승인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삼성·SK, 中 공장 장비 수급 차질 우려

이번 조치로 삼성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부터 장비 반입 때마다 미 상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까지 시간이 지연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기술패권전 속 한국 기업 ‘유탄’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삼성과 SK에 예외 지위를 부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

·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 견제 라는 이중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

· 단기적 영향 : 장비 도입 지연 가능성

· 중장기적 변수 : 한미 간 협상을 통한 유예 또는 조정 가능성

· 전면 금지 가능성 낮음 :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중국 내 생산 축소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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