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에 신중해지면서 **대기업 중심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비율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우량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금이 절실한 중소·신생기업은 더 큰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다.

▲대출 증가율, 3년 연속 둔화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2021~2022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 8.8%, 2024년 7%로 둔화됐고 올해 상반기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대출이 늘어난 부분도 대기업에 집중됐다. 올해 들어 약 9조원이 늘어난 기업대출 중 7조3000억원(80% 이상)이 대기업 몫이었다.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신용등급별 대출 격차 확대

2020~2021년 : ‘보통’ 등급 중소기업 대출 비중 40%대

2022년 이후 : 30%대 초반으로 급락

‘열위’ 등급 기업 대출 비중도 5년 새 3%포인트 감소

반면 우량등급 기업의 대출 비중은 30%대에서 40%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기업 중 우량 신용등급 기업이 20%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출이 특정 기업군에 쏠리고 있는 셈이다.

▲은행의 논리와 중소기업의 현실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이 위험가중자산(RWA) 계산에서 불리하게 반영돼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한다. 연체율 증가 시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측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대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당연한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신용평가 방향

최근 금융권은 기존의 재무제표·연체 이력 중심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플랫폼 거래 내역·고객 후기 같은 비금융 데이터까지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거래 이력도 신용평가에 활용해 대출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다.

정리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