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 상황을 ‘씨앗 부족’에 비유하며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발언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대통령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있는 돈만으로는 농사 못 지어”

13일 대통령실 주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현 재정 여건을 ‘봄철 씨앗 부족’ 상황에 빗댔다. 그는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확실한 전망이 있다면, 봄에 씨앗이 없더라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있는 돈만 쓰라는 주장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재정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면서도, 성장과 미래 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채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300조 원에 이른 국가채무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은 결코 여유롭지 않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1차 13조8,000억 원, 2차 31조8,000억 원)으로 인해 국가 채무는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이른다.

대통령실 “국채 발행, 확정된 바 없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발언은 국채 발행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정 건전성과 성장 투자의 균형을 강조했다.

복지제도·공공기관 개편 의지

이 대통령은 영유아 관련 각종 지원금을 ‘아동기본소득’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너무 많아 숫자조차 셀 수 없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복지사업의 ‘신청주의’를 ‘자동지급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경제적 의미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정정책 의견을 넘어, 향후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가늠하게 하는 메시지다. 특히 ‘씨앗 빌려 뿌린다’는 표현은 단기 재정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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