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장 내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직접 챙기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임금 격차를 비롯한 비정규직·하청 근로자와 원청 정규직 간 처우 차별이 장기간 고착화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자 회의 주재자였던 문진영 사회수석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의 △임금 레벨 분화 △복지 혜택 불균형 △안전·복지 사각지대 심화 등 세 가지 축에서 양극화 현황을 진단했다.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동일한 업무에도 계약 형태와 사업주에 따라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 ‘이중 잣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를 청취한 이 대통령은 “동일 가치의 노동이 상이한 대우를 받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동일 사업장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원칙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안전·복지 보호장치 확충을 위한 입법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시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근로 조건 격차 해소를 위한 전면적 리셋(reset)’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청·재하청 계층의 노무 제공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임금·복지 체계를 사업 단위가 아닌 ‘업무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도 동일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가 그간 미뤄져 온 근로계층 간 구조적인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바로잡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작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대책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8월 중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변화가 가시화될지,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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