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의 장기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선진적으로 바꾸면 기업 가치가 오르고 시장 규모도 자연스레 커질 것”이라며 “주주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거론되며, 민주당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진이 주주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결제 시장이 달러 기반 디지털자산 중심으로 재편되기 전에, 한국 원화로 보장되는 안정적 결제 수단을 구축해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대표 산업·문화 브랜드와의 결합 전략도 언급됐다. 삼성, 현대차, K-팝 콘서트 등 글로벌 영향력이 큰 한국 콘텐츠와 연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정치권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매력을 키우는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의 증시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과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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