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사와 공익위원 간 협상이 밤샘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자정을 넘기며 이어진 심의에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를 산회하고, 오는 10일 표결 여부를 포함한 마지막 결정을 예고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해 올해 시급 1만30원에서 최대 4.1% 인상한 1만440원까지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을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요구안은 8.7% 인상한 1만900원, 경영계는 1.5% 인상한 1만180원이었다.

8일 오후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는 9일 새벽 제11차로 이어졌지만, 심야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공익위원 제안이 사실상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 불씨였다. 과거 첫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0%를 기록했다. 공익위원 상한선 제시안도 이보다 낮은 4.1%에 그친다.

회의장 밖에서는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노동존중을 외친 정부의 기만"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구간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더 이상의 실질적 논의가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마지막 협상 시도를 이어가되, 합의가 실패할 경우 표결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노사 양측의 극심한 대치 속에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표결로 귀결될 공산이 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확정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압박, 경기둔화 국면 속 소상공인 부담 증가, 물가연동성 논란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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