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면서도,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해 차등적 효과를 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기본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국민이다. 국민 누구나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지방 거주자를 위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설계되어 있어 계층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기본 15만원 외에 15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도 추가 혜택이 주어져,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이 더해지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본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이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단순히 전국민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재분배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강조한다.

신청 방법과 일정

소비쿠폰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수단으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신청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처 제한으로 골목상권 유도

쿠폰을 지급받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처에는 제한이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유흥·사행업종과 상품권 구매 등 환금성이 높은 업종도 제한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쿠폰 정책의 목적을 단순 소비 진작이 아닌 지역상권과 골목상권 지원으로 명확히 설정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매출로 직결되도록 자금의 사용처를 제한함으로써 소비가 대형유통사나 플랫폼 기업으로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또한 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정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다.

2차 지급 계획도 마련

이번 1차 지급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계획 중이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기준을 세밀하게 따져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은 9월 중 발표된다.

정부의 기대와 과제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을 단기적인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 재정 건전성 부담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소비지원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는 분명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물가 관리, 재정 부담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선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