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impoundment)을 유지하자, 같은 공화당 소속의 예산 담당 의원들조차 분노와 혼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 ‘Impoundment’란?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을 유보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로, 일반적으로 긴급상황이나 불필요한 지출 방지 목적에서 논의됨.
그러나 의회의 권한 침해 논란으로 인해 1974년 제정된 Impoundment Control Act로 제한되고 있음.

🧨 트럼프, 자신이 요청한 예산 초과분 ‘집행 거부’ 가능성 시사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트럼프는 200년 동안 행정부가 가져온 impoundment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발언

특히 국방 예산에 대해, 의회가 증액을 추진할 경우라도 트럼프는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

🗣 공화당 내부 반응은?

강한 반발:

Rep. Mike Simpson (R-Idaho)
“그건 **line-item veto(항목별 거부권)**나 마찬가지이고 불법이다. 분명한 도전이 될 것이다.”

Rep. Mark Amodei (R-Nev.)
“이게 친구한테 하는 행동이냐?”라고 반문하며 트럼프의 방식에 불만 표시

혼란 또는 신중론:

Sen. Shelley Moore Capito (R-W.V.)
“압박 전략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Rep. Tom Cole (R-Okla.)
“전략적으로 이해는 간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려

⚖️ 일부 의원, 대법원 판단 가능성 언급

Rand Paul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대법원에서 impoundment 법 자체의 위헌 판단을 끌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
→ 즉, 행정부의 예산 거부권을 강화하려는 헌법적 판례 확보 시도

✍️ 해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행정부 권한 강화 vs 의회의 예산권 수호라는 헌법적 대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대선 전까지 반복될 정치적 ‘힘겨루기’가 예산 집행과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