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혼출산 제도화’를 공식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OECD 평균 41%, 한국은 단 4%… ‘비혼출산율 격차’ 심각

2022년 OECD 국가 평균 비혼출산율은 41%.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같은 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단 3.9%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에도 4.7%에 그치며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 이기일 복지차관

🔄 정책 전환의 배경: 저출산 위기

2025년 2월 출생아 수: 2만35명 (전년 대비 +622명, 소폭 증가)

혼인 건수는 14% 증가했지만, 출산율 반등은 아직 미미

이 차관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확대 중

복지부는 2024년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회 → 최대 3회로 횟수 확대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신청

이는 출산 이전의 건강 기반 마련을 위한 또 다른 정책적 시도입니다.

📌 시사점: 결혼 중심의 출산 관념에서 탈피할 때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결혼 → 출산 → 양육이라는 전통적 순서를 당연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출산의 형태를 인정하는 포용적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혼 여성을 위한 인공수정, 정자은행, 양육 지원 등

자녀 출생 등록과 법적 보호 절차의 간소화

사회적 편견 해소와 공공 캠페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