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같은 나이에 같은 입학 준비를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군가는 30만 원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 과연 지금의 교육복지 체계는 공정한가?

 

🎒 교육청마다 다른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 입학생에게 20만~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모바일 포인트나 교복지원금 형태로 지급한다. 하지만 울산은 초등학교에 한해 10만 원, 인천은 20만 원만 지원한다. 강원도나 세종시는 다자녀 가구에만 조건부로 지급하며, 아예 없는 지역도 다수다.

동일한 의무교육이지만,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난다.

📊 교육교부금 증가, 현금성 지원은 '경쟁적 확대'

2021년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학생지원은 약 2,800억 원

2025년에는 무려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

이러한 재정 확대의 배경에는 ‘교육교부금’이 있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각 교육청으로 배분하는 이 제도는 국세 수입 증가와 함께 폭발적인 예산 증가를 가져왔다.

2020년 교육교부금: 53조 원

2022년 교육교부금: 81조 원 (무려 +28조 원)

이 막대한 예산이 각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제는 ‘형평성과 지속성’

서울, 인천, 울산 등 7개 시·도는 보편적 지급,
다른 지역은 선별적 혹은 아예 미지급.

문제는 이런 차이가 출생지, 거주지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점을 달리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에게는 주고 중고등학생은 제외하거나, 교복 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원 조건과 방식도 통일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한 번 시작된 현금성 복지는 ‘철회’가 쉽지 않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2027년부터 상위 교육청에 교부금 일부 삭감(10억 원)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 전문가 진단: “교육교부금 제도 자체의 개편 필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이 과잉 공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한 전용 허용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결론: ‘균형 잡힌 교육복지’가 필요하다

입학지원금은 분명 교육격차 해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처럼 지역마다 제각각인 복지체계는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만든다. 진정한 교육복지는 아이의 ‘거주지’가 아닌 ‘교육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